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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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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정진
1
윤
1
제민
1
대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2. 23.자 2021모3227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상,633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두63447 판결
  [압류처분무효확인]〈검사가 전직 대통령(사망)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,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1772]
   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

2021년
6. 대법원 2021. 4. 9.자 2020모4058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1006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6년
2014년
2013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2 선고 2012구합35030 판결
  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4년
2001년
20. 대법원 2001. 8. 23. 자 2001모91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1.10.15.(140),2200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1999년
23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7다570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9.8.1.(87),14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1995년
25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도2990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·강제집행면탈·사문서위조·동행사][공1995.6.15.(994),2143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동행사
 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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